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3년
1. 대구고법 1953. 3. 25.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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